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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항쟁의기관차〉 농민의 삶에 비끼는 농업의 파탄

농업은 식량이자 공업의 원료를 제공하는, 공업과 함께 산업의 양대기둥이다. 농업이 엉망이 되면 농업의 담당자인 농민도 제대로 살수 없다. 농업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해야한다. 농업이 망하면서 농촌인구도 계속 줄어들고있다. 농지개혁당시 1949 82.8%에서 이후 1960 72%, 1970 44.5%, 2009 6.4%로 계속 감소했다. 이농으로 농촌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농촌여성과 노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됐고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2중고로 농촌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1980년대 농촌총각결혼문제까지 대두됐다. 이후에는 청장년들이 없는 고령화문제가 더욱 심화됐다. 농촌의 일반가구 가운데 노인가구비율이 1975 1.09%, 1980 6.53%, 1985 10.18%로 급증했다. 2018통계청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의 평균소득이 전년대비 10%가 증가해 4206.6만원에 이른데 비해 2019농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4118.2 만원으로 2.1% 감소했다. 2016이후 3년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0%도 되지못했다. 지난해 감소한 이유는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해서다. 양파·마늘의 폭락과 가을태풍등의 영향인것으로 분 석됐다. 2018통계에서도 농가소득은 늘었지만 농가자산은 줄고 부채는 더 많아졌다. 농가자산감소는 공시지가상승에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농축산업현대·첨단화진행으로 고정자산이 전년대비 10.1% 증가했지만 현금과 예·적금등 유동자산은 41.3% 감소해서다. 농가지출도 10.4% 늘어났다. 무엇보다 2003이후 2600만원안팎을 유지해온 농가부채가 2018 큰폭으로 증가해 3326.9만원으로 급증했다. 2019 농가부채는 3571.8만원까지 뛰었다. 2018통계를 보면 농업용부채뿐만 아니라 가계용등 모든 부분에서의 부채가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가계용지출에 대한 농가부채가 증가해 빚으로 가계생활을 꾸려나간 비중이 컸던 반면 농업용부채비중이 크게 증가된것은 문재인정부의 농가소득5000만원정책이 스마트팜등 농업시설투자를 불러일으켰기때문이다. 한편, 2018농가소득5분위별평균소득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309만원, 소득하위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으로 11.1배의 차이를 보이며 농가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2000년대초반 늘어난 농민자살률은 2006 하루3.13명꼴이었으며 2014통계에서도 다른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남코리아가 13년째 OECD자살률1위라는것을 상기하면 적지않은 기록이다. 지난해에도 고랭지채소가격폭락으로 산지유통인과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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