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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항쟁의기관차〉 〈원조〉로 망한 농업, 수입개방에 좌절

원래 코리아반도의 남반부는 유명한 곡창지대다. 일제에 의해 수탈당해야했던 농업은 미군정이 들어서고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원조>의 미명하에 들어오면서 경쟁력없는 산업으로 전락했다. 미군정은 해방직후 <GARIOA>, 1955부터는 <MSA402조>와 <미공법480호>(농산물무역촉진원조법)에 의거해, 1961부터는 <미공법480호>로 단일화돼 <원조>가 이 뤄졌다. 는 전체의 44%가 원면으로 양곡보다는 공업의 원료로 되는 농산물들이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들은 주로 원자재형태로 공급돼 남에서는 이를 빵·설탕·옷으로 가공하는 제당·제분·면방직산업의 3백(白)산업, 당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남산업을 주도하게 된다. 그결과 외국원자재에 의존하는 남공업의 예속성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체농업을 파탄낸다. 이는 <원조>가 당시 남에 시급했던 식량문제해결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잉여농산물의 판매가 목적이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잉여농산물판매대금은 상호안전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곳에 사용한다는 조건에 따라 대충자금으로의적립·미국무기구입·주남미군유지비등에 들어가 결국 미국의 호주머니로 다시 돌아갔으며 일부 정경유착에 이용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자본형성에도 돌려졌다. 과거 남으로의 농산물유입이 <원조>의 형태로 이뤄졌다면 1990년대중반에는 수입개방형태로 이뤄졌다. 1994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돼 1995.1.1 WTO체제가 수립된다. WTO는 <예외없는관세화>로 관세외에 다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남의 경우 쌀에 예외규정을 적용해 20년간 수입제한을 허용받았다. 첫해인 1995 전체쌀소비량의 1%를 수입, 여기서 매년 서서히 늘어나 20년간 의무수입량만 늘어났다. 국내쌀도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수입은 농경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됐다. 2014 쌀관세화를 시행하기로 결 정하고 관세율을 통보했는데 주요쌀수출국5개국의 이의제기로 협상을 진행, 2019말 타결했다. WTO가 범세계적다자통 상협상기구라면 FTA는 양국간 특혜무역협정이다. 2004 발효된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2018.2 정식서명한 한·중미(중 앙아메리카)FTA까지 총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15건의 FTA체결국과의 농축산물교역액은 2018기준 전체 교역액의 86.6%를 차지한다. FTA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수입액은 2018 319억9000만달러로 전체수입액의 90.6%를 차지하며 최근10년(2009~18)간 연평균 6.9% 증가했다. 2028이후 모든 FTA체결국의 관세율이 전면철폐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8 육류자급률이 62.5%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것으로 전망했다. <원조>로 망한 농업, 수입개방에 좌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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