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다. 기회주의정부의 태생적이고 본질적인 한계. 늘 애매하고 미봉한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건 없다. 일단 미루고 본다. 논란을 무조건 피한다. 그렇게 해서 대선공약은 어김없이 파기된다. 결과적으로 적대적모순관계의 양측사이에서 헤맨다. 마치 박쥐처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못한다.
사드때 그랬다. 사드식이란 해법이 아니다. 전형적인 미봉책이다. 친미적한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성주소성리주민은 지금도 사활적인 투쟁을 벌이게 됐고 반미투사들로 전변되고 있다. 왜 안그렇겠는가. 이런식으로 온나라 곳곳이 반미투쟁의 열풍지대로 화하면 세상은 밑뿌리부터 바뀌지않을수 없다.
TF는 왜 만들었나. 정부가 받아들이지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성의만 보이는 정부. 강경화가 일본까지 날아가 성의를 보이고 문재인이 할머니들을 만나 성의를 보이고. 진심은 그게 아닌데 상황이 이러니 봐달란 제스츄어다. 이런거만 능수다. 박근혜와 다르긴 하다만 지엽적인거지 줄기는 아니다. 본질적해결은 못하고 비본질적으로 시늉만 낸다. 사드때와 12.28합의가 완전히 똑같다.
재협상도 이행도 안한다. 10억엔을 돌려주진않는데 정부가 대신한다. 참 놀라운 절충이다. 변증법적모순이 아니라 논리적모순인 이 입장에 할머니도 억이 막히고 일본정부도 발끈한다. 원래 민주당이란 중간정당, 기회주의정당의 정부가 미국손아귀에서 일본눈치까지 봐야 하니 소성리주민이든 일본군피해자할머니든 모두 희생양이 된다. 그런 정부가 오래가겠는가. 역사를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