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7.30재보선결과분석3 – 향후전망
<선거변혁론> 환상 깨지고 <항쟁변혁론> 부상
– 야당내인책론부상하며 야권재편가능성
이번 7.30재보궐선거가 <야권참패>로 결론이 나면서 정계에서 향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야권지도부의 문책성 교체가 불가피하다.
특히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기됐던 책임론이 한차례 유예된 만큼 지도부 교체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당내에서는 이미 <이번 선거패배는 안철수·김한길대표의 원칙도, 전략도 없는 공천 때문>이라며 박근혜<대통령>의 잇따른 <인사참사>와 유병언사건 등으로 야권이 유리한 국면이었는데도, 안철수·김한길 두 대표가 주도한 전략공천파동이 호재를 다 깎아먹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 통합이후 누적되어 온 두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운영스타일이 선거참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안긴 만큼 현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체제로의 전환이후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친노·486세력들은 지도부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비대위체계전환 후 조기전당대회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야권내 재편흐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통합진보당)은 6.4지방선거·7.30재보선 모두 참패하면서 비판적인 선거평가와 지도부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정희지도부가 이번 7.30재보선에서 보였던 전술적 오류에 대해서 당내외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란음모>사건과 연말로 예정된 정당해산심판최종심이라는 3중고를 겪고있다.
정의당과 노동당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동작을에서의 야권후보단일화까지 했지만 석패한 노회찬후보도 또 끝까지 완주하며 나경원을 당선시켰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김종철노동당후보도 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서 진보정치계는 새롭고 통합적이며 혁신적인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게 됐다. 노동자·민중의 현재진행중인 대중투쟁을 정치세력화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진보정당을 창당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환상>론이 깨지고 <대중항쟁>론이 부각되게 됐다.
이번 7.30재보궐선거의 <야권참패>는 현재의 야권을 대안세력으로 내세워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야권지도부들의 심각한 무능함과 분열상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회의하게 만들었다.
이와 달리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22일, 박근혜퇴진을 전면에 내건 동맹파업을 성사시킨데 이어 8월 전면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금속·건설·철도·공공부문 등 각 연맹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 <세월>참사의 여러 의혹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정부>책임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며 정세를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세흐름이 향후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항쟁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헤·새누리당<정권>에게 이번 선거결과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