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를 계획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비롯한 건강상피해를 입지않게 하는것은 민중정권의 중요한 임무다. 노동안전은 노동보호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노동안전에는 그에필요한기술적수단과기술공정의개선·안전한작업방법의습득· 노동안전을위한작업장의조직같은노동안전기술과노동안전교양·노동과정에서지켜야할질서와규율의확립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안전규정을...
노동권의 기본은 고용안정
현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나라 민중들의 노동할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1948유엔인권선언은 <모든사람에게는노동,자유로운직업선택,적절하고알맞은노동조건,실업에대한보호를요구할권리가있다>고 밝혔다. 1966인권에 관한국제규약에는 <노동권이완전히실현되기위해각정부는안정적인고용과고용된이들의생산성확보를위해실업해소,기술교육및직업훈련에관한정책을체계화해야하는의무를가짐과동시에국민들의정치적,경제적자유를보장해야한다>고 밝히고있다. 1848 프랑스2월혁명 당시...
북,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제도의 고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수립후 1946.3 20개조정강에서 <13.단일하고도공정한조세제를규정하며진보적소득세제를실시할것>과 <14.노동자와사무원은8시간노동제를실시하며최저임금을규정할것.13세이하의소년의노동을금지하며13세로부터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6시간노동제를실시할것.15.노동자와사무원들의생명보험을실시하며노동자와기업소의보험제를실시할것.>을 밝히고 1946.6 그에 따른 민주주의노동법령을 제정하면서 민족자본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착취를 감시하는 제도도...
러시아, 사회주의시절에의 향수
사회주의경제는 완전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1991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의 경제체제가 바뀌었지만 2001 새로운 <노동법>이 만들어지기전까지 러시아에서는 1971 소련의 <연방노동법>이 시행되고있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대신...
프랑스, 쎄큐히떼쏘시알과 <노란조끼>
1789프랑스혁명에는 노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않다. 1789 <인권선언(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은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평등한 계약관계, 즉 쌍방의 합의를 존중한다. 이는 <노동계약은상호간에의무를지는자유로운당사자들간에이루어지는서명,경영주와노동자의연합을금지하면이계약의자유는2배로증진될것>이라는 자유주의사상으로 안받침된다. 이논리는 지금...
김정은위원장, 남녘동포들에게 메시지
김정은위원장이 3.5 친서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친서는 코비드19사태에 대해 위로의 뜻과 <반드시이겨낼것으로믿는다>·<남녘동포의소중한건강이지켜지기를빌겠다>고 전했다. 남북관계에 특별한 사안이 없고 특히 전날늦은시간 김여정1부부장이 날카롭고 강한...
북, 군사훈련과 담화·친서를 통한 공세
2.28 북은 <연말시한>이후 첫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위원장이 연말 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전략무기>를 보여준다거나 <충격적인실제행동>이라 볼수 있는 훈련은 아니었다. 북은 훈련이 <전선과동부지구방어부대들의기동과화력타격능력을판정하고군종합동타격의지휘를숙련하는데목적을두고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한계
4.15총선을 앞두고있는 남코리아정부와 정계는 코비드19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2.23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19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전문가들의권고에따라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올리고대응체계를대폭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문재인대통령은 마스크공급을 위해 직접...
양극화의 극단적격화
3.16 백악관브리핑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이사태가 얼마나 오래갈것이냐는 질문에 <나도매일전문가에게그걸묻는다>며 <사람들은7,8월그쯤을얘기한다>고 답했다. <그기간안에씻은듯사라질것> 이라고 말했다. 7~8월까지 간다면 <엄청나게통제되고있다>던 어제 발언을 정정해야 하지않느냐는 질문에 <우리가하는일이통제되고있다고했지바이러스에관해얘기한게아니다>라며 <이바이러스는세계어느곳에서도통제되고있지않다>고...
코비드19팬데믹 선언
코비드19(COVID-19)로 전세계인의 생활이 파탄지경이다. 시작은 인명·건강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경제문제화 됐다. 코비드19는 중에서 시작돼 남코리아·이란·이탈리아를 거쳐 미와 유럽으로 번져갔다. 중은 코비드19확진자8만명에 사망자3000여명, 치명률4%를 기록하고있는데...
노동해방의 길
코비드19로 온세계가 난리다. 이미 각나라들은 세계공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1929·1974·2008에 이은 4차세계공황이고 상대적과잉생산공황·인플레이션공황·금융공황에 이은 바이러스공황이다. 주기가 45·34·12로 빨라진점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세상의...
민중민주당이 만드는 진보정치시사월간지 <항쟁의기관차> 4월호 <생활>이 3월 23일 발간됐다.
사설 <노동해방의 길>은 <1929·1974·2008에 이은 4차세계공황이고 상대적과잉생산공황·인플레이션공황·금융공황에 이은 바이러스공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 곧 정권과...
베네수엘라위기의 근원, 자립성의 부족
19세기 라틴아메리카는 독립전쟁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됐으나 미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에 시달려왔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미는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개입했다.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북부해안가에 도시를 건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