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1946.6.24 노동법령에 노동자·사무원들에게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고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제·공정한노동보수제·사회보험제가 적용되고 16살미만소년노동이 금지됐으며...
프랑스는 1944~45 나치독일의 점령에서 레지스탕스의 투쟁으로 해방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보편적사회보장제도를 수립했다.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를 위한 1945.10.4조치(L’ordonnance du 4 octobre 1945)는 전국레지스탕스평의회의 제의로 채택됐다....
한국은행이 2021.8.24 발표한 <2021년2/4분기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1 2/4분기말기준 1805.9조원으로 가계대출잔액 1705.3조원, 판매신용잔액 100.6조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7초 가계부채증가율 9.5%와 그에 기초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구당평균이자부담액을 고려해 가계부채규모를...
2021.4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의료비지출은 2014 6.5%에서 2019 8.0%로 5년간 1.5%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의료비지출증가세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람들의 의료비지출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대한민국>헌법31조①항은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 밝히고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지원이 아닌 보편적무상화를 실현해야한다. 2021 교육부소관예산은 총76조4645억원이다. 이중 58조원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분야에, 나머지는 고등교육분야와 평생·직업교육부문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20.8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임금노동자대비 비정규직비율은 41.5%, 848.3만명이다. 통계청의 비정규직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된다. 상당수 비정규직이 공식통계에서 누락돼있으며 실제 비정규직규모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743만명이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9.21 문재인대통령은 <남북미3자또는남북미중4자가모여한반도에서의전쟁이종료되었음을함께선언하길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은 2022.3 대선에 사실상 임기를 약7개월 남겨두고 유엔총회기조연설에 나서 다시금 <종전선언>을 내세운것이다. 반면, 바이든<미대통령>은 9.21 유엔연설에서 <이란이(핵합의를)완전히준수한다면우리도그럴준비가돼있다>면서 <마찬가지로,우리는코리아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추구하기위해진지하고지속적인외교를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유엔총회를...
9.9 민간·안전무력열병식이 있은 이후 9.11~12 순항미사일시험발사가 있었다. 9.15에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미사일시험발사훈련이 있었다. 9.24·25 김여정부부장의 담화가 있은 3일뒤 9.28 화성8형시험발사가 있었다. 이날은 최고인민회의14기5차회의가 개최된 날이었다. 회의...
김정은위원장은 9.29 북최고인민회의14기5차회의에서 시정연설<사회주의건설의새로운발전을위한당면투쟁방향에대하여>를 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노동당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정치·경제·문화·국방·대외관계를 비롯한 각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변화들에 대해 개괄분석했다....
1944 2차세계대전의 막바지, 연합군내에서는 <기념물·미술품·기록물전담반(MFAA)>이 꾸려진다. 일명 <모뉴먼츠맨>이다. 미술역사학자 프랭크가 중심이 돼 미술관관장·건축가·조각가·미술품거래상·예술품감정가등이 모인 특별소규모군대다. 멤버들을 통해 알수 있듯이 전쟁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들은 연합군의애물단지로...
홍경선청운대교수는 일제때 각종자료를 근거로 일제강점기간 친일파가 축적한 토지규모를 추산했다. 추정치는 대략4억3000만㎡다.(<친일파와일제시대토지>2006.2.27) 2006~10 친일재산조사위가 조사대상으로 한 토지는 그의 5%에 불과한 2181만㎡였고 이중 168명의 토지, 1300만9403㎡(시가1267억원상당)의...
친일파후손들이 1980년대후반부터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1990~2000년대초 승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2004에만 친일파166명의 후손들이 363만㎡의 토지를 찾아갔다. 2002 송병준의 후손들이 부평미군기지반환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보수정치인들의 권력쟁투장인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의 부패·비리내역들이 대대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재산들의 환수는 이뤄지지않고있다. 2007 이명박-박근혜당내경선때 드러난 비리내역이 결국 모두 사실로 확증됐다.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의 내곡동땅투기의혹,...
국민당(국민의힘)은 애초 국민여론조사100%로 1차경선여론조사를 치르기로 했지만 범여권지지층의 개입을 막기 위한 <역선택방지조항도입>을 둘러싼 갈등끝에 국민여론조사비율을 80%로 줄이고 당원여론조사20%를 반영하기로 했다. 별도의 역선택방지조항은 없다. 윤석열후보가 국민당내핵심지지층에서...
8.17 무자히드탈레반대변인은 우리가 집권했을때는 마약생산이 없었다고하면서 앞으로 아프간(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떤 마약도 생산하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아무도 마약거래에 관여하지않을것이며 아무도 마약밀수를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미군이 철군을 완료하자 8.31 아프간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탈레반정권은 1996~2001 수립됐던 이슬람율법 샤리아(Sharia)를 실정법과 생활규범으로 하는 아프간이슬람에미리트(Islamic Emirate)를 잇는다고 밝혔다....
북은 9.9 건국절73돌을 맞이해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민간및안전무력열병식을 진행했다. 2020.10.10 조선노동당창당75돌경축, 2021.1.14 조선노동당8차대회기념에 이은 3번째 열병식으로 지난 11개월사이 3차례나 열병식을 한것이다. 북은 이번 열병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