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Archives – 3 중 2 번째 페이지

[기획] 1. 박근혜와 최태민

2015-02-04

1. 박근혜와 최태민 박근혜·정윤회<정권> 백서산케이신문 2014.8.3 <세월호참사당일 사라진 7시간>보도, 세계일보 2014.11.28 <정윤회 비선실세의혹>보도이후 <박근혜·정윤회게이트>의 전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가의 풍문으로만 떠돌던 박근혜·최태민·최순실의 관계가 수면위로 떠오른...

[사회]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에게 바란다 – 2. 노동자·민중정치세력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2015-01-28

민주노총 첫 직선제가 무사히 막을 내리고 8기지도부로 한상균-최종진-이영주동지가 선출됐다. <민주노조의 위기>라는 대내외적인 우려 속에 출범하는 신임지도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다. 아직 함께...

[사회]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에게 바란다 – 3.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민주노총 조직체계혁신

2015-01-26

민주노총 첫 직선제가 무사히 막을 내리고 8기지도부로 한상균-최종진-이영주동지가 선출됐다. <민주노조의 위기>라는 대내외적인 우려 속에 출범하는 신임지도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다. 아직 함께...

[사회]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에게 바란다 – 1. 노동자는 하나다, 통합적 지도력 구축

2015-01-24

민주노총 첫 직선제가 무사히 막을 내리고 8기지도부로 한상균-최종진-이영주동지가 선출됐다. <민주노조의 위기>라는 대내외적인 우려 속에 출범하는 신임지도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다. 아직 함께...

[기획] 7.30재보선결과분석3 – 향후전망

2014-07-31

7.30재보선결과분석3 - 향후전망<선거변혁론> 환상 깨지고 <항쟁변혁론> 부상- 야당내인책론부상하며 야권재편가능성 이번 7.30재보궐선거가 <야권참패>로 결론이 나면서 정계에서 향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야권지도부의 문책성 교체가...

[기획] 7.30재보선결과분석2 – 선거평가

2014-07-31

7.30재보선결과분석2 - 선거평가야권참패 ... 야권분열·무능에 대한 심판선거- 집권여당의 민생거짓공약 여전히 먹혀7.30재보궐선거는 한마디로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참패>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은 <세월>호참사, 각종 인사참사를 일으킨...

[기획] 7.30재보선결과분석1 – 결과종합

2014-07-31

7.30재보선결과분석1 - 결과종합새누리당11곳·새정치연합4곳 ... 야권참패7.30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11곳,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 4곳에서 당선, 한마디로 야당이 참패했다. 새정치연합은 호남4곳에서 3곳을, 그 외 지역에서 수원정(영통) 1곳에서만 승리를 거둬 완패했다. 새정치연합은...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6 –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 및 분석

2014-06-05

기초단체장 새누리당 117곳, 새정치연합 80곳, 무소속 29곳 당선 광역·기초의원 새누리당 1829석, 새정치연합 1506석, 통합진보당 37석, 정의당 11석, 노동당 7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의...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5 – 교육감 선거결과 및 분석

2014-06-05

교육감선거 진보 압승…전국 17곳중 13곳 석권대전·영남 일부 빼고 전지역 승리, 서울서 조희연 <막판 역전승>민심은 경쟁보다 <인간교육>에…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제동 6.4전국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17개 광역시·도 중...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4 – 진보정당 선거결과분석

2014-06-05

통합진보당의 참패,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 제기 이번 제6회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광역·기초의원 37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정의당은 광역·기초의원 12명, 노동당은 7명의 당선자를 냈다. 또 기초단체장은 세당 모두...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3 – 6.4지방선거 이후 전망

2014-06-05

새누리당의 패배, 새정치연합의 승리, 통합진보당의 참패 이번 6.4지방선거가 <새누리당의 패배, 새정치연합의 승리, 통합진보당의 참패>로 결론이 나면서 정계에서 향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2 – 6.4지방선거 종합분석

2014-06-05

새누리당패배, 민심은 박근혜<정권>을 심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압승 놓쳐, 통합진보당 참패로 새진보정당필요성 대두 6.4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새누리당패배·새정치민주연합승리·통합진보당참패라고 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인천·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제주 8곳에 당선되는데...

[기획] 지방선거결과분석1 – 광역단체장 선거결과 및 분석

2014-06-05

새정치민주연합 9곳, 새누리당 8곳 당선제6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 새누리당이 8곳에서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강원·대전·광주·충남·충북·전남·전북·세종, 새누리당은 경기·인천·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제주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인천·강원·대전·충북·부산 등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기획] 지방선거판세5 – 새누리당 6곳·야권 7곳 우세, 경합 4곳

2014-05-28

새누리당 6곳·야권 7곳 우세, 경합 4곳 6.4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8일 현재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새누리당이 6곳, 야권(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이 7곳 우세하고, 4곳이 양당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기획] 지방선거판세4 – 서울·경기·인천·강원

2014-05-28

서울·경기·인천·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29일부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금지한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분석해 지방선거 1주일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전국의 판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서울시장 새정치연합 박원순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후보를 앞서고...

[기획] 지방선거판세3 – 충남·충북·대전·세종

2014-05-28

충남·충북·대전·세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29일부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금지한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분석해 지방선거 1주일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전국의 판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충남도지사충남도지사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안희정후보가 새누리당 정진석후보를...

[기획] 지방선거판세2 – 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

2014-05-28

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29일부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금지한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분석해 지방선거 1주일을 남겨둔 현시점에서 전국의 판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남도지사 새누리당의 텃밭답게 홍준표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기획] 지방선거판세1 – 전남·전북·광주·제주

2014-05-28

전남·전북·광주·제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29일부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금지한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분석해 지방선거 1주일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전국의 판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남도지사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낙연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기획] 촛불이 잘 되려면 5.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2014-05-25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촛불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연재1.민주노총혁신 : <촛불이자 <연대>이고 그 <연대>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2.대중단체 : <소아적인 정파논리 과감히 버리고 통이 크게 단결해야> ...

[기획] 촛불이 잘 되려면 4. 진보·개혁정당편

2014-05-16

6.4지방선거승리·촛불항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촛불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연재 1.민주노총혁신 : <촛불이자 <연대>이고 그 <연대>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2.대중단체 : <소아적인 정파논리 과감히 버리고 통이 크게 단결해야>...

[기획] 촛불이 잘 되려면 3. 시국회의

2014-05-09

<정파>와 <개량>을 넘어야 범국민촛불항쟁이 타오른다 촛불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연재 1.민주노총혁신 : <촛불이자 <연대>이고 그 <연대>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2.대중단체 : <소아적인 정파논리 과감히 버리고 통이...

[기획] 촛불이 잘 되려면 2. 진보단체편

2014-05-03

소아적인 정파논리 과감히 버리고 통이 크게 단결해야 촛불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연재 1.민주노총혁신 : <촛불이자 <연대>이고 그 <연대>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2.대중단체 : <소아적인 정파논리 과감히...

[기획] 촛불이 잘 되려면 1. 민주노총혁신

2014-04-27

촛불이자 <연대>이고 그 <연대>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다 <촛불이 잘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촛불투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기획연재를 한다. 다음은 <1. 민주노총혁신편>이다. 촛불시위는 진보·개혁의 상징적 투쟁이 되었다....

[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6.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2013-03-04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6.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작년 12월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월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5.“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2013-03-04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5.“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작년 12월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월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4.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2013-03-04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4.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작년 12월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월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3.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2013-03-04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3.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작년 12월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월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2.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2013-03-04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2.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작년 12월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월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기획]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1.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2013-03-04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1.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작년 12월12일 북은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확히 2개월후인 올해 2월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기획]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 3

2012-11-06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 3여전히 산적해있는 조직과제 2011년 정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비정규직은 45만6663명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27%이상, 즉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현재 조직규모를...

[기획]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 2

2012-11-06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 2일반노협 9월 운영위원회 안건 지난 9월13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일반노협) 운영위원회에 특이한 안건이 올라왔다. ‘안건 1. 지역노조(충북)-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주문사항은...

[기획]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 1

2012-11-06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 1조직대상이 겹치는 민주노조끼리의 복수노조갈등이 심심찮게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6: 민주노조 탄압으로 제기되는 노동입법과제

2012-09-13

최근 민주노조 탄압양상으로 제기되는 노동입법과제 최근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양상을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다. 마치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5: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

2012-09-13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⑤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는 하도급·공정거래법개정, 방송법·미디어렙법개정, 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규제 강화, 언론장악저지, 재벌방송 반대와 공정언론 실현, 공공부문에서부터 공공성강화 실현을...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4: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2012-09-01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④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전면재개정,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그 방도로 하고 있다. 노조법개정안이 2010년 1월1일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복수노조...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3: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2012-08-30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③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 근로기준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7월에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특별법’ 입법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소속 산별조직 대부분이 특별법제정을 공감했기 때문에 논의 또한...

[기획] 언론노조 총파업2: 언론독립과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

2012-08-25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선 세차례의 총파업 MB정권의 언론장악은 인수위시절 언론사사찰에서부터 시작하여 방통위를 대통령에 예속, 최시중의 방통위원장 임명, KBS사장 강제사퇴, MBC PD수첩에 대한 탄압, 방송국사장 낙하산인사, 방송법시행령개정...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2: 민주노총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

2012-08-22

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은 파견법폐지, 기간제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으로 구체화된다. 이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노동위원회법과 더불어 비정규직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한다. 비정규직호보법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1: 2012년, 노동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2012-08-17

참여연대는 6월4일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6개분야 43대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정견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기획] 언론노조 총파업1: MB정권의 언론장악

2012-08-16

MB정권들어 언론계의 탄압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는 KBS, MBC, 국민일보, 연합뉴스가 유례없는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본기사는 MB정권의 언론정책과 언론인들의 투쟁을 3회에...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6: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의 열쇠는 조직화”

2012-08-16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정규직화 하는 것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니 공공부문비정규직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5: “단결투쟁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야”

2012-08-15

여전히 비정규직조직화에 소극적인 민주노총 고용노동부는 2010년 노조조직률이 2009년에 비해 0.3% 줄어든 9.8%라고 발표했다. 노조조직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1977년 공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고용노동부발표이후...

[기획] 민주노총 8월총파업4: “총파업 3주앞으로!”

2012-08-13

민주노총 8월총파업➃ 총파업 준비흐름 민주노총이 선언한 8월총파업이 3주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6.28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 분위기를 무르익히며 준비태세를 높여왔다. 특히나 최근 자본과 정부가 SJM과 만도지부에 1500명의...

[기획] 민주노총 8월총파업3: “나는 계급투쟁한다”

2012-08-10

민주노총 8월총파업➂ 해외총파업사례 민주노총 8월총파업투쟁을 앞두고 총파업투쟁의 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본 기사에서는 해외노동계급의 투쟁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2010년 6월에서 11월, 프랑스노동자 수백만명이 사흐코지정권의 연금개악에 반대해 강력한 총파업을 벌였다. 연금개악법안은 현재...

[기획] 민주노총 8월총파업2: “준비된 투쟁만이 승리할 수 있다”

2012-08-10

민주노총 8월총파업➁ 총파업 승리와 좌절의 경험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자 정치총파업 – 원산총파업 원산총파업은 1928년 9월 원산 인근 문평리에 있던 ‘라이징선(Rising Sun)’이라는 영국 석유회사의 일본인 현장감독이 조선인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인 감독파면과 처우개선...

[기획] 민주노총 8월총파업1: “총파업 이외의 어떠한 전술변화 권한도 없다”

2012-08-10

민주노총 8월총파업➀ 총파업 왜 하는가 *민주노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총대선이 있는 올해 민주노총은 8월 정치총파업을 결정했다. 본기사는 앞으로 8월총파업투쟁의 의의와 중요성, 총파업투쟁의 승리와 좌절의 역사적 경험, 지도부와 현장의 준비태세를 점검해보고 총파업투쟁의 승리를...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4: “학교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가 명확치 않은 것”

2012-08-10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점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기관의 문제점과 비슷하다. 인건비항목이 총액인건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점,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에 차이가 없어 호봉제도입이 시급하다는 점, 직종이 다양한 점, 언제든지 민간위탁 등 외주화를 할...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3: “21세기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공공기관”

2012-08-10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도가 존재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 신라의 골품제도, 조선의 양반제도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분제도다. 21세기에도 공공기관에 이런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너무 비약일까. 우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당중 정액급식비만 놓고 따져보자. 공무원은 직급이나 근속년수에...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2: “처우개선은 재정문제인데 여전히 총액인건비제 유지”

2012-08-10

정부는 소득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라 2011년 9월9일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서 2011년 11월28일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을...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1: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2012-08-10

“공공기관 4명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계는 공공부문과 불법파견문제를 비정규직문제해결의 핵심쟁점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도 2011년 9월9일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많은 비정규직중 공공부문비정규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상징성이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대이니 일반기업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일반기업체의...

[기획]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5: 국격 높이려면 국제기준에 맞게 노조법 재개정해야

2012-08-06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기획]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2012-08-06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기획] 함께 살자, 쌍용차 4

2012-08-06

77일은 끝이 아닌 시작, 정리해고반대투쟁의 점화 상하이차의 수탈과 회계조작으로 시작된 77일간의 옥쇄파업은 ‘정리해고자 48% 무급휴직, 52%는 희망퇴직 및 분사,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와 더불어 종결됐다. 하지만 77일간의 옥쇄파업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쌍용차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기획] 함께 살자, 쌍용차 3

2012-08-04

쌍용차 5대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해법 쌍용차범대위(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는 5월19일 ‘쌍용자동차해고자복직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우지부장은 “이제 상복을 벗겠다. 추모에서 멈추지 않고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쌍용자동차조합원들도...

[기획]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3: 타임오프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2012-08-02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기획] 함께 살자, 쌍용차 2

2012-07-31

22명의 죽음, 살아남은 자의 고통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이후 22명이 죽었다. 해고, 무급휴직, 희망퇴직자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죽었다. 자연재해나 특정사고로...

[기획]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2: 타임오프도입이후의 통계현황

2012-07-31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기획] 함께 살자, 쌍용차 1

2012-07-27

쌍용차는 지난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이후 정리해고자 2,646명, 징계해고자 44명, 징계자 72명, 비정규직노동자 19명중 단한명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3년이 지나고 있다. 본기사는 앞으로 3회에 걸쳐...

[기획]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1: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도입배경

2012-07-27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정치] 진보당압수수색 반응종합(3) 검찰의 무리수를 성토하는 언론과 여론

2012-05-22

진보당압수수색 반응종합(3) 검찰의 무리수를 성토하는 언론과 여론 각계 비난여론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 위반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당에 사전자료제출요청 등의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기획

21세기민족일보TV

21세기민족일보TV 136회 〈메드베데프 〈폴란드국경일지라도 밀어낼것〉〉

21세기민족일보TV 135회 〈윤석열정부, 첫〈간첩단사건〉논란〉

21세기민족일보TV 134회 〈러, 우크라이나동부격전지 솔레다르함락 발표〉

논문

10. 진리와 오류 _ 변증법강의

9. 인식과 실천 _변증법강의

8. 원인과 결과, 필연과 우연, 가능성과 현실성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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