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조건 즉시 재가동해야 할 때

12일 WHO에서 코로나19의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품귀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12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과감하게 개성공단을 열어 마크스대란을 잠재우고 나아가 남북협력과 한반도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과 윤소하정의당원내대표도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11월 여야의원157명이 발의한 <한반도평화경제구축을위한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촉구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청와대<국민청원>에는 <마스크100만장을 생산하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마스크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가. 11일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은 한달에 1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있고 면마스크와 위생방호복을 제조할 수 있는 곳도 50개가 넘으며 3만5000명에 달하는 숙련된 노동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화해상징에서 갈등의 상처로 변모된 개성공단을 남북을 넘어 전인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전초기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세계적인 <마스크대란>을 빠르면 2주안에 해결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내 있는 73개의료봉제업체를 가동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중인 방진복·방호복은 현재 원자재를 보내면 4월말에 완성품이 나오는 반면 개성공단의 경우 하루만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개성공단재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체결 이후 여러단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이미 약속된 개성공단지원사업을 전면취소하더니 2016년 2월10일 박근혜가 갑작스럽게 전면중단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7년 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조사에서도 <대통령개인의 명령 하나로 중단됐다>고 결론을 내렸듯, 개성공단은 대북제재로 인한 중단이 아니라 반통일수구세력인 <이명박근혜>악폐세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중단이었기때문에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재개할 수 있지 않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지못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못해서다.

남과 북은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를 합의했다. 남북경협은 민족공조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기치다. 코로나19의 범세계적 문제를 극복하고 남의 경제위기·민생파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민족공조에 있다. 문정부가 진정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계승한 평화·통일지향정부라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이산가족상봉과 개별관광 등도 더욱 적극 제기해야 한다. 민족이냐 외세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서 문정부의 유일한 출로는 민족공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