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4
[항쟁의기관차3 – 생산] 베네수엘라위기의 근원, 자립성의 부족

베네수엘라위기의 근원, 자립성의 부족

19세기 라틴아메리카는 독립전쟁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됐으나 미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에 시달려왔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미는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개입했다.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북부해안가에 도시를 건설하고 식민지베네수엘라를 건설했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세계3위의 석유생산국으로 경제명맥을 석유수출에 걸고있었다. 살기 힘든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었지만 집을 갖지못한채 도시외곽에 빈민층을 형성했다. 1980년대 경제위기에 IMF구조조정이 시행됐고 민중들의 생활은 악화됐다. 1990년대초 차베스의 좌익군사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1998 차베스는 대선에 당선됐다. 차베스는 1999 볼리바르헌법체제를 수립하고 2000 제헌의회를 구성했다. 2001 차베스정권은 토지개혁법· 탄화수소법등 49개개혁법안을 제정했다. 차베스정권은 통신·철강·전력·시멘트·은행등 주요산업을 국유화하고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일부식품·유통회사를 국영기업화했다.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기존 외국회사의 경우 국영석유회사(PDVSA)와 합작투자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국가가 PDVSA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했다. IMF통계에 따르면 1999~2013 베네수엘라 GDP는 3.4배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의 자립성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못했다. 차베스정권은 민중생활향상을 위해 <미션>을 시행한다. 미션비비엔다는 도시빈민들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정책이다. 마두로정권은 2013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CLAP(Los Comités Locales de Abastecimiento y Producción)을 추진, 꼬무나를 통해 15일마다 식량·생필품 600만개를 90%의 가정에 나눠주고있다. 차베스는 기존라틴아메리카의 통화팽창(inflation)정책과 달리 2008금융세계공황까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으며 이후 물가인상은 통화남발이 아니라 생필품공급부족에 그원인이 있다.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하지않은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중국등 다른 나라로 대상국을 넓혀왔다.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경제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아메리카를위한볼리바르동맹(ALBA)을 통해 연대하고있다. 결국 경제에서 자립성의 부족은 제국주의의 경제봉쇄에 취약성을 드러내며 심각한 경제위기를 낳았다. 지금 마두로정권은 이교훈을 뼈저리게 수용하며 자립경제로 나아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