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비핵화워킹그룹회의차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부대표 방남

10일 문재인정부는 북과의 개별관광 관련 <한미간 협력사항이 아니다>,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부대표 웡의 방남에 대해서는 <협조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상기통일부대변인은 <한미국장급협의에서는 올해 연초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남북협력구상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웡은 미남워킹그룹회의참석차 방남했다. 

10일오전 정세균국무총리소속으로 <공수처설립준비단>이 발족했다. 정총리는 <7월 공수처출범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의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남기명준비단장은 <공수처설립으로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준비단원들은 5개월여앞으로 다가 온 공수처출범에 필요한 조직·인사·예산, 공수처규칙·대통령령 등 후속법령정비, 청사마련 등의 업무를 속도감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0일 자유한국당은 4.15총선<외교·안보·통일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정책위의장 김재원은 <문재인대통령은 안보는 망각한 채 국민에게 환상만을 심어줬고,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은 더욱 고도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정부의 <4대안보포기정책>으로 < 9.19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3불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번복사태>라고 강변했다.

10일 자유한국당은 태영호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강남권공천이 유력하다. 한편 2016년 8월21일 영국선데이익스프레스의 상세보도에 의하면 전영국주재북공사였던 태영호는 망명 2달전 6월 북에서 <국가비밀누설, 자금횡령, 미성년자강간>혐의로 소환됐다. 태영호가 소환에 불응하자 북의 중앙검찰소는 7월12일 태영호에 대한 수사시작결정서를 발급했다. <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해 영외무부는 태영호를 북에 보내야 하지만 영정보기관관계자는 미CIA에 망명의사를 전했다. 선데이익스프레스는 태영호망명에 대해 <북체제비판효과와 고급정보의 가치가 미국을 움직였던 셈>이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2016년 8월18일 <태영호, 580만달러통치자금 갖고 탈북>했다고 인용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도주자는 많은 국가자금을 횡령하고 국가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강간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지난 6월에 이미 소환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짚었다.

9일 황교안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1980년대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라며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런다>며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10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논의가 가속화됐다. 신당명칭을 <대통합신당>으로 잠정 결정했고 당헌과 정강·정책의 개요를 합의하는 실무작업을 시작했다. 

여상기통일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평화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비핵화워킹그룹>에서는 <철도·도로연결이라든지 접경지대협력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예산은 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부족했다.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5일 2일간 중국수출입업체및현지법인설립업체, 국내소상공인서비스업체 등 250개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및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중소기업이 3곳중 1곳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으로 직접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국민불안감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61.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북의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그 어떤 지역도 이 병명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권고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세계보건기구가 7일 기술설명회를 열고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오명을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질병에 개별적인 지명을 붙여 부르는 것은 불쾌하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중지돼야 한다고 하면서 기구는 질병에 오명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위원장은 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발병사태를 자기일처럼 생각하며 한집안식구,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10일오전(남코리아시간) 92회미국아카데미시상실에서 봉준호감독의 <기생충>이 각본상·국제영화상·감독상·작품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