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1 – 꼬무나] 총선에서 자유한국당몰락

자유한국당전원내대표 나경원은 2019.7 볼턴을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2018지방선거하루전 개최된 싱가포르북미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것을 강조했다. 11월 미국방문당시 비건을 만난 자리에서도 4월총선전에 북미회담 자제요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은 비난에 몰리자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회담은 찬성하지만 선거전날 열려 선거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한 우려라고 변명했다. 자유한국당세력의 이해관계가 우리민족의 이해관계와 정반대임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미래와 존재여부가 매우 위태롭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말회기를 마감하면서 예산안과 개혁법안·민생법안등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중심으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은 <해결할방법이없다>며 12.11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황교안은 박근혜밑에서 총리를 지냈고 최악의 인간말종인 김학의를 비호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못하다. 황교안이 당대표로 있다는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반동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자유민주주의의최후>를 자유한국당의 파멸적 운명과 동일시하는데서도 황교안의 책략적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다. 세간에 <머리가안되니몸으로만정치를한다>는 힐난이 유행하는 이유도 다른데있지않다.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국사태>이후에도 정체를 못벗어나고있다. 사실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치명적 상황을 감안하면 유지되는게 다행일정도다. 증세복지론의 변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특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유효할것이라 믿는 자체가 어리석다. 문재인정부하에 이미 40%나 오른 아파트값을 비롯해 심각한 물가고는 노동자·서민의 생활고를 더욱 피폐화하고있다. 최저임금인상은 실패로 선언됐고 노동조건도 갈수록 후퇴하고있다. 세월호진상규명도 매국적<한일합의>폐기와 지소미아폐기도 전혀 이뤄지지않았다. 박근혜악폐청산도 검찰개혁도 어느하나 시원하게 된게 없다. 무엇보다 평화·통일정세가 2017정세로 회귀하며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있다는데 문정부·민주당의 최대위기의 근원이 있다.

올해 총선의 전망은 선거법이 아니라 정세에 달려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정세추이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고가는 상황이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전집권당으로서 자유롭지못하다. 세상이 알듯이 관건은 2018.6.13지방선거때처럼 평화·통일정세다. 한마디로 트럼프대통령평양방문·김정은위원장서울방문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테고 그렇지못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으레 총선에서 겪는 중간평가로 참패를 반복하게 될것이다. 물론 평화적 해법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평화적 해법의 가능성이 곧 자유한국당몰락의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