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1 – 꼬무나] 중미무역전쟁·신냉전의 구조화

2019중미무역전쟁은 예고된 대결전이었다. 그리고 한해로 끝나지않고 2020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지지않을수 없게 돼있다. 과거 소미냉전에 비견해 중미<신냉전>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있는것이다. 여기서 미는 OECD를 비롯한 발전된자본주의국가들을 대표하고 중은 BRICS를 비롯한 발전도상자본주의국가들을 대표한다. 중미양극체제는 세계적 범위에서의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를 개량화시키며 초국적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질서의 본질을 가리우는데 이용되고있다.

중미는 2019.12.13 1단계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13 중은 예정에 없던 심야기자회견을 열어 미보다 한발앞서 관련내용을 발표했다. 중은 양측이 식품·농산물부분을 포함해 그간 미가 제기해온 지식재산권보호·기술이전·위안화환율부분등에 합의했고 농산물외에 원유·천연가스등 에너지·서비스상품을 더 구매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후 미무역대표부도 1단계합의를 확인하면서 <강력한분쟁해결시스템>을 포함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USTR대표는 중이 기존보다 향후2년에 걸쳐 320억달러규모의 미국산농산물을 추가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존연간240억달러규모에 2년간한해160억달러씩 연간400억달러규모다. 여기에 중은 50억달러규모의 농산물추가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에 연간500억달러의 농산물구매를 요구해왔다.

합의에 따라 12.15 예정된 추가관세조치는 취해지지않게 됐다. 트럼프는 트윗으로 12.15 예정된 관세는 부과되지않으며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는 <우리는2020선거를기다리기보다즉각2단계무역합의를위한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은 <2단계협상은1단계진행상황을보면서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2020.1 최종서명이 이뤄지면 그로부터 30일뒤에 발효된다. 라이트하이저대표는 중이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담보하고 향후2년간 제조업·에너지·농업·서비스에서 2000억달러규모의 미국산제품·서비스를 추가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중미무역협상의 일부타결이 예견되면서 12.12 미증시는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 2018.7 중미 양국간 관세인상후 17개월만이고 2018.3 트럼프의 중국산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계획행정명령서명이후로는 21개월만이다. 미의회에서 의결을 앞두고있는 국방수권법안에 중국산전기버스·철도차량구매를 막는 조항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과 중국진출외국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이전요구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중미는 1단계합의안에서는 이런 쟁점을 일단 빼기로 했다. 이는 중미무역전쟁이 곧 2단계로 넘어간다는것을 의미한다. 2020은 2단계중미무역전쟁으로 중미양극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