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1 – 꼬무나] 역사적인 김정은위원장서울방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남수뇌회담이 일정에 오를것이다. 북미관계와 북남관계는 밀접히 연관돼있기때문이다. 지난해 다시 확인됐듯이 북미관계에 의해 북남관계가 좌우될수밖에 없다. 당면해서는 트럼프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성사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돼야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되고 북남수뇌회담이 개최될수 있다. 북미관계는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긴장이 고조되다가도 어느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전격적인 회동이 가능한만큼 이와 연동된 북남관계의 전망도 극적 전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

2018 4.27선언은 <코리아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으로 1항에서 <공동번영과자주통일의미래를앞당겨나갈것>을 확인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들을 확약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4.27선언을 구체화한 합의문이다. 그계획은 2018.12 <착공없는착공식>상태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못했다. 지난해 북은 금강산의 해금강호텔을 <걷어가라>할때도 남과의 대화를 철저히 차단했다. 11.15 조선중앙통신논평으로 <11월11일남조선당국이부질없는주장을계속고집한다면시설철거를포기한것으로간주하고일방적으로철거를단행하는단호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 밝혔다.

11.25에 보도된 김정은위원장의 창린도시찰·포사격훈련지도에 대해 남국방부에서 9.19군사합의위반이라며 항의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남이 전혀 이행하지않는다고 판단하는 북에게 굳이 그부속군사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겠는가. 트럼프정부가 <연말시한>을 넘긴 조건에서 북은 연말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비평화적 해법을 적극 검토하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외국언론들도 인정하듯이, 지난2년간 평화적 해법을 충분히 모색한후인만큼 2017의 북미군사대결전보다 위험한 대결전으로 전개될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도 이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면타개를 위해 나름 동분서주하지만 자주적 관점의 결여와 자립적 능력의 한계로 거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6항에서 <문재인대통령의초청에따라가까운시일내로서울방문을하기로하였다>고 문서화했고 당시 김정은위원장이 기자회견자리에서 구두로 확인하기도 했다. <가까운 시일내>가 2018<올해안>으로 읽혀지면서 2018말에는 대중적인 서울방문환영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것이 없는 2020의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북미관계가 중심고리고 공은 미측에 넘어가있다. 물론 트럼프는 <모든것을잃는> 비평화적 해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평화적 해법을 선택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역사적인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