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1 – 꼬무나] 북방세력의 강화와 남방세력의 약화

동북아정치지형은 북방3각세력이 강해지고 남방3각세력은 약해지는 추세가 더욱 굳어지고있다. 북의 강력한 정치·군사력에 기초하고 북미대결전에서의 우세가 반영되며 대중·대러정치외교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반면 미는 군사·경제패권의 위기속에 미남관계든 남일관계든 이전에 볼수 없었던 이상징후들이 속출하고있다. 미군유지비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지소미아가 파기직전까지 간 사실이 대표적인 예다. 이미 미남동맹은 흔들거리고 남일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갔다.

무엇보다 북이 남을 상층민족통일전선에 의해 민족자주의 길로 추동하고 중이 무역경제관계를 강화해 미남군사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측면이 돋보인다. 가령 북남간에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은 사상최대로 강화된 상층민족통일전선으로서 트럼프대통령의 평양방문과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뤄지면 국가보안법철폐·전민족대회개최정국으로 나아가게 된다. 남중간에도 사드배치에 의해 힘들어진 관계에 미의 중거리미사일배치가 겹쳐지고있는 형국이어서 대중무역사업을 사활적으로 보는 남의 자본가들에게조차 미에 대한 문제의식은 눈덩이처럼 커지고있다.

북을 지난해 시진핑주석이 방문했다면 올해 푸틴대통령이 방문한다. 이과정은 모두 미주도의 대북경제봉쇄·외교적 고립에 파열구를 내는 정치적 성과가 된다. 지난해 중·러는 10.2 수교70주년을 맞아 중미무역전쟁을 벌이고있는 중과 미·나토와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있는 러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해말 방남한 왕이외교부장은 강경화외교부장관을 만나 <현재세계의안정과평화의가장큰위협은일방주의가현국제질서를파괴하고패권주의행위가국제관계규칙에도전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직후 중에서 열린 남중일정상회담은 동북아외교지형의 변화를 재확인하며 동북아에서 미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있는 현정세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정부는 일의 경제보복조치에 지소미아파기로 맞섰으나 결국 미의 압력과 자본의 압박에 굴복하고말았다. <매국적한일합의>를 능가하는 <매국적문희상안>도 갈수록 대결양상을 띠는 남일관계를 바꿀수는 없다. 남과 일의 두정부는 자국내 지지율과 선거에 미치는 남일대결구도를 결코 무시할수 없다. 특히 아베정부는 일본군국주의부활책동·침략적재무장화·평화헌법의전쟁헌법으로의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연이은 스캔들로 인한 심각한 정치위기를 탈출하는데에 남일갈등을 적극 이용하고있어 남일관계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올해도 북방세력강화와 남방세력약화의 대세는 변함이 없을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