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1 – 꼬무나] 미군철거의 해

지난해말 미상·하원군사위원회는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을 압박하며 미군철거우려를 불러일으키자 국방수권법에서 주남미군의 하한선을 2만8500명으로 이전해보다 6500명을 늘렸다. 이법안은 매해 갱신되며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은 2020회계연도국방수권법이다.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하다고 입증하는 조건에서는 감축할수 있다. 트럼프는 12.11 트윗으로 <우리병력의급여인상,우리군의재건,유급육아휴가,국경경비그리고우주군>이라며 <더미루지마라.나는이역사적국방법안에즉각서명할것>이라며 예의 그과장된 모습을 보였다. 과연 그러한가.

2019 유독 미군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심했다. 트럼프는 대선공약대로 미군유지비증액이 안되면 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 의지를 남만이 아니라 세계곳곳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미의회가 미군철거관련한 대통령고유권한을 축소시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도 어쩔수 없이 이에 서명하는 일이 벌어지고있다. 본질상 <미군철거방지법>인 <국방수권법>의 존재자체가 임박한 미군철거를 가리킨다. 시리아·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남코리아에 불고있는 미군철거의 바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2019 주남미군유지비에 대한 미남협상이 수차례 결렬됐다. 11.15 미남안보연례협의회후 미남국방장관공동기자회견에서 방산업체로비스트출신인 에스퍼미국방장관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남코리아는부자나라고방어비용상쇄위해더내야한다>고 말했다. 미측협상대표 드하트는 <남코리아방어에미가이만큼쓰니방위비의상당한증액이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결국 <상쇄>란 현물이든 인력이든 그정도를 채우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미국산무기강매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2008~17 남의 미국무기구입액은 67억3100만달러로 세계3위다. 문재인정부에서 총7조4000억원규모의 F-35A스텔스전투기40대를 2019부터 2021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오기로 하는등 지금까지 계약체결된 미국무기구입비만 10조원이 넘는다.

결국 협상이 교착되면 비용절감방식으로 가게 된다. 이런 논란은 미남동맹파기·주남미군철거논란과 밀접히 연관돼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8.13 <동맹이적보다더미를우려먹는다>고 막말했다. 트럼프식 이른바 <거래의기술>·<협상의기술>이다. 트럼프에게 북미협상과 맞물려 결행될 미군철거란 유지비절감, 주남미군의안전귀향, 미본토공격위협해소로서 미대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트럼프는 대중적 여론을 의식하며 본인지론대로 <돈>을 강조해 내세우지만 결국 2020.11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본인치적에 초점을 두고있다. <아메리카퍼스트>의 본질을 <트럼프퍼스트>로 볼때 트럼프의 정치적 결단은 <모든것을잃는> 비평화의 길이 아니라 <대선승리를보증하는> 평화의 길이 될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