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4
[MIF] 베흐나흐프리오 <일을 안하면 임금을 못받는 처지에 처하면 안돼>

29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열린 9회코리아국제포럼<노동·복지·평화>에서 진행된 후반부토론에서 베흐나흐프리오는 앞서 진행된 발제들에 대해 자신에 견해를 재차 밝혔다.

프리오는 먼저 <코리아의 노조활동가들이 해준 이야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피에흐항베흐르몽드디플로마티크상임기자의 발제에서처럼 우리가 자기의 일을 잘 하고자하는 열망을 추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는 앞선 발제자들의 발제내용을 열거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나 노동의 주권, 그 본질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현실에서 다른 것들과 충돌을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사실 노동운동내 좌파경제학자들은 세금에 주목하여 자본에 접근해 좋은 세수를 거두어 부를 더 잘 배분해보자며 세수를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이 탈세를 일삼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투쟁이나 자본과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통화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일으켜 여러 공공은행에 금융차원에서 공공적인 기금을 집결해야한다는 제안도 있다.>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패권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프랑스에 경제학자 토마피케티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 <노동운동을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편입시켰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좌파의 경제학자들은 좌파의 강령과 프로그램에도 집중해야한다며 <강령을 돈이 힘을 쟁취하는 것에 놓고 보면 돈이 권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권력의 바탕에는 노동이 있다. 지배계급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노동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에 대한 권력 없이 돈을 차지하는 것은 미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그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에 의존하지 않은 채 굉장히 많은 것을 생산했다. 1960년도에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고 여러가지 보조금의 지원수단이 됐다. 자본이나 공공대출에 대한 의존 없이 이런 것을 이루게 됐고 67년도까지 노동자들이 이런 체제를 스스로 관리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병원이나 시설들을 지을 수 있었다.>며 전날 자신이 발표했던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를 재차 설명했다.

그는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주체가 될수 없다>며 <67년 이후 의료보험납입률은 계속 동결 됐고 자본과 시장에 대한 의존이 의무적인 것으로 됐다. 케어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립적으로 노동을 조직할 수 없게 됐고 매니지먼트를 잃어 버렸고 구체적인 노동에 대한 주권마저 잃어버렸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박탈 당하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므로 돈에 대한 주권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남코리아에서 벌어지는 장기투쟁들에 대해 <해외이전이나 모든 폐쇄에 대한 협박들은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소유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져야한다. 물론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경제적 가치나 일정부분 돈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것 뿐 아니라 항상 해외이전된 폐쇄된 기업들을 꼭 노동자들이 재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인수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한다>면서 <노동에 정당성에 대한 교육과 현재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의식을 바로 잡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노동자들이 기업들을 공동관리하는 데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런 구체적인 일에 대한 주권의식을 되찾아야한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제안들인 돈에 대한 통제와 우리가 생산하는 가치들을 납입분담금으로 되찾고자하는 노력들은 모두 노동자체에 대한 통제, 노동자들이 노동자체를 소유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에는 식료품생산부분에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일반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은 이들을 새로운 세대의 생산자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오는 식료품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모순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프랑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에 경우 전쟁과 무기생산에 대해 반대하며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전단지를 만들고 돌리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나의 일이기 때문에 무기를 생산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모순을 깨트려야한다>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소지해야한다. 일을 안하면 임금을 못받는 처지에 처하면 안된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은 자본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노동자들로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노동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다>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에겐 학위를 가진 많은 노동자들중에서도 신념에 따라 공익을 따라 노동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유익한 것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많다. 이들에게 거시경제적인 것들을 만들어줘야하고 현 체제에서 소외되지않도록 해야한다>며 국가에 전국적인 기금을 제안하고 법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이전을 원하는 회사나 파산직전의 회사가 있을 때 즉각 노동자들이 인수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봐야한다>며 <납입금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 부과세 8%로 기금을 만들어 식료품기금을 만들 수 있다. 교통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다>며 <의료분야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계속해서 <식료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납입금을 통해 1200억유로의 기금을 마련할수있다. 이기금은 식료품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하면 농식품이 거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매달 1인에게 일정금액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이 금액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식료품을 살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한 노동자들 자신의 노동에 주권을 가지는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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